 |
공증의 개념과 효력 |
| |
 |
공증은 개인과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를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문서다. |
|
이같은 공증의 효력은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을 방지하고 강력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있으며, 공증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을 하더라도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받을 수 있어 분실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. |
|
그밖에 금전 채권의 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는 문언이 기재되므로 공증을 해놓으면 지급 날짜가 도래하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. |
| |
|
|
|
공증의 필요성 |
| |
|
강력한 증거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: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 하지 않게 되는 효과도 생김. |
|
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:
일정한 금전, 대체물,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 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함 |
| |
|
|
|
공증시 준비사항 |
| |
|
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 (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) |
|
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(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)와 위임장 1통을 지참 |
|
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 하고, 이때 일정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은 방법 |
| |
|
|
|
공증 방법 |
| |
|
당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공증사무실로 찾아가면 된다, 주로 법원 앞에 위치함 |
|
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
하며,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함 |
|
약속어음을 대리인이 공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약속어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|
|
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로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실행 |
| |
|
|
|
공증이 자주 사용되는 예 |
| |
| 1. |
어음·수표 거래 |
| 2. |
각종 계약시(매매·임대차 등) |
| 3. |
유언을 할 때 |
| 4. |
각종 채권양도나 질권 설정시 |
| 5. |
회사설립시 정관 및 의사록 작성시 |
|
|
비즈니스가이드 > 부동산 상식 > 강제집행/보증 
